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삼성 그룹 경영에 차질이 생길 거라며 우려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재벌 총수에 대한 형사처벌은 기업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가 분석와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되면 경영 공백.
신속한 의사 결정에 차질.
구속의 갈림길에 섰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고, 재계와 일부 언론이 쏟아낸 우려입니다.
▲ 삼성전자 주가 하락？
국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2016년 11월.
그때부터 최근까지 삼성전자 주가 그래프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에도 주가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구속과 징역 5년 실형 선고 뒤에도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이후 등락을 거듭했고, 최근에는 다시 상승 추세를 보입니다.
주가 상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이 삼성전자의 기업가치에 악영향을 줬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 총수 집행유예, 기업에 호재？
재무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 국내외 경기와 업황 등 다른 변수를 제거한 뒤, 재벌 총수에 대한 수사와 판결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도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18년 삼성을 비롯해 한화 김승연, SK 최태원 등 형사처벌 받은 총수 11명이 지배하는 35개 기업집단 319개 계열사 주식 수익률을 분석했습니다.
총수에 대한 검찰 수사나 법원의 유죄 판결은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수익률은 0.6％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오히려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이 나왔을 때는 수익률이 -1.4％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창민 /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신속한 의사 결정을 못 해서 기업의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고 기업이 큰 위기에 처한다고, 시장에서는 이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관대한 처벌을 했을 때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가 갑니다.]
▲ '이재용의 힘' 기업가치 좌우？
2018년 5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이 길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동일인, 즉 총수를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규제를 시작합니다.
핵심 근거는 현재 검찰 수사의 쟁점이기도 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습니다.
[신봉삼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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